[화순군민신문=강주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와 건축 관계자를 초청해 건축 인허가 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인허가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머리를 맞댄 첫 공식 토론회다.

간담회 주요 의제

교차 협의 창구 개설: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의견을 내는 ‘원스톱 심의데스크’를 시범 운영해 반복 협의 시간을 줄인다.

‘세움터’ 신청 완결도 제고: 건축사가 서류를 완비해 전자민원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미비 서류 통보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사전 컨설팅 확대: 협의 기간이 긴 부서는 사전에 건축사와 1:1 상담을 진행해 최종 서류 제출 후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현장 목소리

참석자들은 “부처별 기준이 달라 보완 요구가 잦다” “서류 형식이 복잡해 일정 예측이 어렵다”는 실무 애로를 쏟아냈다. 군 관계자는 ‘심사 기준 일원화’와 ‘매뉴얼 간소화’를 추진해 현장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의 약속, 민간의 기대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분기마다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바로 반영하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축사들은 “군이 제시한 원스톱 심의가 실제 작동하면 설계 일정이 최소 한 달은 단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과제

화순군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안에 **‘인허가 절차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군수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