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순군의회 5대 의회 의원들이 당연한 의무라 할 수있는 군정질문은 외면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로 부터 업무보고 등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장 등에서 즉석으로 하는 ‘질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현안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질의는 하면서도 군정질문은 기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군정질문자 선정을 놓고 공개된 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19일 오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은 22일 군정질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없다”며 “군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들 중 누구도 나서지 않자 운영위원장은 “ 군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이 없으니 군정질문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김실 의장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의원들은 군정질문을 통해 자기를 알리고 군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스스로의 자질을 높여갈 수 있으니 군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거들었다.
이에 정모(화순1선거구) 의원이 23일 군정질문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김실 의장이 군정질문을 할 의원이 한명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정모(화순라선거구)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일순 냉랭해졌다.
정모 의원은 “군정질문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강요하지 말라”며 “수박 겉핧기 식의 시간만 낭비하는 군정질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기피하고 있고 의회 집행부가 군정질문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기피하는 이유는 질문을 위한 자료확보 등의 노력을 하기 싫다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할 소신이 없는데다 실과장과 당당공무원들의 로비(?)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거기다 잘못하면 의원 자신의 수준과 자질을 스스로 드러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얼마전 모의원이 충분한 자료없이 군정질문에 나섯다가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음으로써 유권자 등으로 부터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의원의 자질까지 구설에 올랐던 사례도 있다.
의원들에게 군정질문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원들은 평상시 군정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군정질문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군민들은 의원들이 화순군정에 대해 무수한 단편적인 ‘질의’를 던지기보다는 한건의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