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 4,689원으로 2012년 3만 8,161원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고, 작년에도 18.3% 추가 상승했다[표1].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서울이 약 94만원에 달했고,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인 7만 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약 7,469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표2].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청년농 등 초기 기반이 부족한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내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몇 년간 8% 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8년 10.2%, 올해 7월 22.6%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매된 64만 1,178ha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는 단 1만 9,253ha(3%)에 불과했다. 임대도 799만 8,929ha 중 87만 4,320ha(10.9%)에 그쳐 여전히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표3].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면적은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ha에 달했지만, 임대분은 9,008ha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그쳤다[표4].



또 공공 임대용 농지 임대 1순위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임대 신청 면적 대비 지원 면적 비율은 2019년 67.2%에서 2020년 50.9%, 2021년 45.7%로 되레 감소했다[표5].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고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농지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