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시원하게 들려주는 이슈]

8월 21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가 시작이었죠.
정부의 복귀 명령도 무시하여 의료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의대생들도 국시를 포기하는 등 코로나 정국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이 한참 핫(HOT)한데, 왜 그런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의사들이 화 났습니다. 그래서 파업하는 거에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의 의사 단체)

정부 추진 정책이 뭐냐구요?

● 첫째,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는 것
● 둘째,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
● 셋째, 한방 첩약의 급여화
● 넷째, 원격 의료 추진

요 네 가지입니다.

의사들 입장은요, 철회하랍니다. ‘전면’ 철회요.


지금 상황은?

1. 의사 vs 정부
예. 먼저 정부가 한발 뺐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일단 미루겠다’고 한 거죠. 파업 좀 멈춰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의협, 빠꾸 없죠.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결국 행정명령 내립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라구요. 파업 계속 하면 의사 면허 정지 하거나 징역형 받게 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참은 거죠. 나름 먼저 양보했는데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정부도 체면이 있는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면허 정지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의사협회 차례입니다. 어땠을까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며 반발했어요. 전공의들은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그들 대신 투입되어 진료를 보던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이 다칠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진료 거부’를 선언, 성명을 발표했어요. 눈물나는 사제지간이로군요.

그렇다면 다시 정부로. 경고 다음엔 뭘까요? 그래요. 이제는 고발이지요. 보건복지부가 고발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전공의·전임의 6명을요. 뭐 좀 자세히 보니까 진료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77.8%, 전임의는 30%로 집계되었어요.

여하간 말 안 들으니 고발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말을 듣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쩌겠습니까. 급한 불은 꺼야지요. 보건복지부는 급하게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군의관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들이라고 몸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파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방력에도 공백이 생깁니다. 우려가 많죠. 나라 어지러우면 항상 고생하는 건 군인들입니다. 충성충성.

2. 국시를 포기한 의대생들
이쯤되면 나올 때 됐죠. 결국 이 친구들도 참전을 합니다. 의대생 90%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올해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는 의대생은 3172명입니다. 정말 시험 안 보면 내년 배출되는 의사가 349명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실명으로 했습니다. 단체행동이라는 특성상 개인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지 않을까요. 실제로 파시즘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었죠.

정부는 또 한발 뺍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한다는 거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독려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정부의 권위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했다고 보여요.

Look! Finally, we've got a green onion soup!

정부는 의대생 수를 왜 늘리는 거야?

궁금해지죠. 정부는 대체 왜, 어째서, 이 난리를 겪으면서 의대생 수를 늘리려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부족합니다.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의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의사 1.89명, 한의사 0.4명)이에요. OECD 주요국 평균 임상 의사 수인 3.4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68% 수준)를 보여요.

심지어 이마저도 평균일 뿐이죠.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것은 수도권에 몰려있긴 합니다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더더욱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종로에는 천 명당 의사가 16명이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몇 명일까요? 천 명당 0.45명… 한 명도 없네요.


지방 문제가 심각하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전문 분야도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워 의사 정원 확대를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어요

정부 계획은 이렇습니다. 매년 400명을 더 뽑아요. 배치는? 지방에 300명! 연구소 50명!, 특수과목 50명! 교육은 지방의대에서 합니다. 그후 그 지역 공공의료 부문에서 10년간 활동하게 하구요. 또 일부는 특수과목에서 활동한대요. 기초연구를 하거나 중증의료나 역학조사관 등 말입니다.



좋아보이는데 왜 반대하는거야?

1. 의사 수가 부족하다?에 대한 반박
당연히 의사들 입장도 있습니다. 대한의사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입니다. OECD 평균(7.1회)의 두배입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진료 횟수는 연간 7080회구요. 이거는 OECD 평균(2181회)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엄청 많아요.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라는 설명이에요.


2. 이래도 지방에는 의사들이 부족하다
더 있습니다. 지방 의사들이 받는 돈이 적답니다. 그러니까 도심으로 몰린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막연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봅시다. 정부 계획이 뭐였지요? 400명 더 뽑아서 지방에서 10년간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생에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립니다. 왜? 인턴+레지던트 5년에, 펠로우 2~3년. 즉, 정작 지방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기간은 2~3년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2~3년 채우고 지방에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있겠어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 의대생이 졸업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 면허가 나와요.
● 대학병원에서 1년동안 인턴으로 여러 과를 돌아다니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되요. 인턴과 레지던트를 ‘전공의’라고 불러요.
● 4년간의 레지던트 생활 후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동안 펠로우로 일해요.



모든 의사 단체가 그런 의견이야?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답니다. 의대 정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님은요. 병원협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2020)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유지시 2054년까지 55,260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명분 없는 의사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기 사무처장님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병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는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한주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는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만 할 뿐이지, 대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나가거나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다 보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기에 집단휴진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실무자들 의견은 어때?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장은
“아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줄 지역 의사를 겨우 한해에 300명, 즉 현재 의대 정원의 겨우 10%만 매년 더 뽑겠다는데, 그것도 딱 10년간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헌법에도 보장된 지역주민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빠짐없는 건강,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나마 달성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응급실까지 닫게 하고, 아픈 중환자까지 버려둔 채 파업에 나서야 할 절실한 이유인가?”랍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면서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다.“고 말했어요.



의사 파업,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에요.


한편...




보이시나요.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작한 카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어요. 저 연구소는 무려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 가짜뉴스로 판명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같은 의사들을 서울과 지방, 공공 의대로 급을 나누는 질문들이 나와 엘리트주의에 찌들었다는 비판이 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