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하 위원회의 관리 상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관리 감독 등의 운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관계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산하에는 총 9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 위원수는 1,205명으로 당연직은 404명 위촉직은 800명이다.

지자체의 위원회 감축 문제는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타 언론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사항이다. 행자부는 지난 15년 9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15년도 기준 3년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각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지침을 토대로 15년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세우고, 16년 3월까지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화순군은 산하 위원회 정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화순군의 95개의 위원회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위원회는 ▲소하천관리위원회(3년간 1회 개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3년간 1회 개최) ▲청소년육성위원회(3년간 1회 개최) 등 35개에 달한다. 해당 수치는 전체 위원회의 33.25%로, 사실상 방만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시 위원 수당 역시 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위원이 선정되는 과정과 위원회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하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3년간 아예 회의 개최 횟수가 ‘0회’인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등 총 13개로, 전체의 12.35%가 위원회 타이틀만 내건 ‘가짜 위원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회의 횟수가 저조한 부분은 법에 의해 구성이 의무화된 위원회”라며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떨어지는 부분이라 우리도 난감하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지침에 편승하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군정 운영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회의 개최가 저조한 위원회는 법에 의해 의무화 된 부분’이라는 주장과 달리 화순군조례에 근거하여 개최된 위원회 역시 ▲물가대책위원회(3년간 2회 개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3년간 0회 개최),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3년간 0회 개최) 등 저조한 회의 횟수가 눈에 띄어 눈길이 쏠린다.

관련하여 관계자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 또한 언론을 통해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은 실과소별로 실무자들과 상의 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