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화순국화향연 축제가 마무리되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전남 함평, 전북 고창,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가을향 물씬 풍기는 국화축제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국화 축제가 끝나고 우리 사무실에 민원전화가 한 통 왔다. 축제도 끝났는데 축제장에 전시해 놓은 국화를 개인이 가져가는게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화꽃이나 화분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축제도 끝났는데 그까짓 국화꽃 몇 송이 가져가는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수년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측으로부터 1인당 1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받은 마을 주민들이 식사비용의 30배인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 고작 1만원짜리 밥을 한 번 먹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판례에서 다루는 기부행위의 종류는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등 다양하다.

이처럼 국화꽃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판례 또한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多大)할「많고크다」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거 선거 풍토 때문이다.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 수수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노정하였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마을잔치, 회갑연 등 축의금이나 촌지를 주는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구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을 챙긴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허용한다면 유권자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돈 없고 참신한 인재들은 정치참여를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동네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선거를 18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계기로 기부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