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포함) 41.7㎢을 5월 31일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 지정 공고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군청 종합민원과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은 지난 2005년 11월11일(토지이용의무 개정) 이후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 이달부터 2개월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62필지에 대해 사후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반은 토지 취득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확인과 허가자의 주소지 실 거주 사실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의무와 이행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6년3월8일 이전 허가분)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