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도입했는데,‘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정당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으로만 공천헌금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고가 물품을 주고받아도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강화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고치고,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의 경우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공천 헌금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천 헌금 범죄가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워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국회에 보낸 개정 의견에 반영했다.

또 선거 브로커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음식물·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너무 경직된 규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이 지역정가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배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