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두 번째 세금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기고에서는 국가라는 실체 안에서 세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세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분류에서 조금 벗어난 구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생활관계측면에서 거래활동과 소득활동에 따른 세금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금을 국가는 어떤 근거로 부과 ․ 징수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법사학자들의 논의로 넘기기로 하고,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국가라는 명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걷을 것을 요구하고 세법이 어떤 내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지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이 세금의 부과와 납세의무의 이행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행정에 있어 법치주의(또는 조세법률주의, 이하 같다)가 적용되고 있고 그러한 법치주의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세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즉, 기본권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세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은 세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의 성립은 과세요건의 내용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과세요건은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과세물건, ⅲ) 과세표준, ⅳ) 세율입니다.

지난 기고에서 구분했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구체적인 해당항목에 대한 세목은 비로소 헌법의 규정으로 부터 시작해서 세법에 이르러 이러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번 기고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