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교리 등 5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전완준 군수는 23일 화순읍 초도순회방문에서 교리를 비롯한 5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광덕리 1구이장은 전완준 군수에게 “광덕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니 말뿐이라며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전완준 군수는 5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도시계획도로)내고 상하수도 정비하는데 4년간 매년 40여억원씩의 군비를 포함, 300여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완준 군수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이 지역들이 지가가 상당히 높아 주민들에게 줘야 할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수는 이 지역 주민들이 평당 180만원씩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동주택방식(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지구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면철거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평당 800만원정도에 분양가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방도로를 내면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 좋겠지만 결국 도로는 주차장이 될 것이 뻔하다며 소방문제가 시급하면 소화전을 설치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5개 지역에 4년간 1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의식한 듯 “집단이기주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대지가 협소해 주거밀도가 높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가 들어간다.

사업방식에는 지자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현지개량 방식과 불규칙한 도로망 등으로 현지개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지구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면철거 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방식이 있다.

화순의 경우 5개 지역 모두 도로확포장과 상하수도 정비 위주의 현재 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 중 70%정도가 편입토지에 대한 주민보상비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순은 화순읍 교리와 광덕리, 신기리, 만연리, 삼천리 등 5개 지역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비 157억, 도비 15억, 군비 142억원 등 총 315억여원이 투자된다.

각 지구별로 보면 교리지구에 73억, 광덕지구(만연천 인근)에 76억, 신기지구에 90억, 만연지구에 46억, 삼천지구에 29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도군비를 포함 49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며 신기리와 광덕리, 교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광덕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교리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신기리는 기본설계만을 마친 상태며 삼천리와 만연리는 기본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화순군은 올해 1월중으로 교리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끝낸 후 3월 중 공사에 착수, 그 외 지역은 전남도의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에 착수 할 계획이었다.

현재 화순군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일차적으로 교리지구에 대해 주택공사가 사업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지 사업성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