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조인현)는 오늘(23일)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고, 농가에서는 농지를 판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은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 매입을 통해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며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임대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해 최대 16%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던 농가가 매입가의 1%에 불과한 임대료만 지급하게 됨으로써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도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농가는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매각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이익이 돌아간다.

농지은행은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오는 4월 30일부터는 매도수탁사업도 시작한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쌀 소비 감소, 농산물 개방 확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할지모를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농지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농지매입지역을 고시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은행이 매입․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수급여건에 따라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해 농업구조개선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농지시장의 안정도 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