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20일만인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내달 16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며 비준안이 발효되면 올해 수입의무물량부터 수입쌀의 시중판매가 허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9시10분경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통외통위 회의실에 들어가 쌀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후 10여분 만에 통과시켰다.

통외통위는 그동안 민노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5차례나 연기한 끝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지난 13일 비준안을 상정했다.

이날 의결된 비준동의안에는 쌀시장의 완전개방인 ‘관세화’를 2014년까지 연장하도록 돼 있다.

대신 올해부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의 4%인 20만5천톤의 쌀을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소비량의 7.96%인 40만8700톤이 까지 매년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

또 과자를 만드는 등의 가공용으로 허용되던 수입쌀을 올해 전체수입량의 10%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수입량의 30%이상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중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쌀에 관세화가 적용될 경우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큰 폭의 관세 감축이 결정되거나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높은 관세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관세 상한은 100~20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화순군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28일 화순군청앞에서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등을 막기위한 벼야적 투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