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조인현)는 19일, 지난 1일부터 직접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을 위해 농지은행에서 본격적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전업농위주로 임차인을 선정한 뒤 위탁자와 농지은행 간에 임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사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농지은행은 계약기간 동안 당해 농지를 임대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해 수탁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농지소유자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와 수탁농지에 부속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다.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는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거주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 자경기간이 5년을 초과했거나 질병,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일시적으로 자경이 곤란한 농지이다.

또 상속에 의해 취득한 30,000㎡ 이내의 농지나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경우가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이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과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할 수단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미만)나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농지는 농지수탁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택지나 도시개발예정지구, 도로구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도 수탁사업에서 제외된다.

주말 또는 체험 영농목적으로 소유한 1,000㎡미만의 농지도 농지은행의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지의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여 임차인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료도 농지은행이 조사한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향후 임차료 수준 등을 감안해 농지은행과 임차인이 협의 결정하는 한편 위탁자가 소유농지를 매도.증여 또는 자경 등의 사유로 수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임대기간 총 임차료의 20%를 위약금으로 징수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등 임차인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원하는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 본사나 지역도본부 또는 지사에 언제든지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 등을 통해 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농지은행 포탈사이트(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글로 ‘농지은행’ 또는 ‘farmlandbank.or.kr’입력)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