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에 실시된 유명한 법이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그 주인공이다. 이 법에 된서리를 맞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애매하면 무조건 안하고 본다는 기류가 사회전반에 퍼지면서 기부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는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무조건 기부를 안하고 보는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단체나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와 달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축부의금, 음식물, 주례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다. 일정금액 이하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 김영란법과 달리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음료수 한병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간과하고 무심코 넘겼다가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최고 5억원까지 익명으로 포상금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권선거는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다. 투자한 만큼 정치권력은 경제에 유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유권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할 수는 없다. 당장 체감이 안된다며 외면한다면 우리에게는 암울한 미래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유권자가 철저히 감시하여 부패를 막을 때 가능하다. 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우리가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