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후원금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기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금은 개인만 가능하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많은 금액 이하까지 기탁할 수 있다.

이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탁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받는 정치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청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치후원금으로 개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후원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에게 로비의 목적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쪼개어 후원하는 후원금 쪼개기 꼼수를 동원한다.

지난 2009년에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청원경찰 친목모임인 청목회에서 개인 회원 이름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청목회 회장을 비롯한 세명의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식은 개인의 후원금이더라도 사실상 법인 단체의 로비자금을 소액씩 쪼개어 후원금을 냈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나 정당이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만약 정치후원금이 없이 이를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의 소수에 의존할 경우 ‘청목회 사건’같은 불법적인 자금수수가 발생하여 후원금을 낸 자들을 위한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자.
한사람 한사람의 힘을 모아 민주정치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자. 정치후원금 기부시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