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1조 7천억 규모의 진료비용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건보 장봉순 화순지사장은 화순지역신문협회 소속 대표 및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 지사장은 “KT&G가 국가 사업체가 아닌 외국인 지분 5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면서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으로 공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담배로 인한 국가·개인적인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단 차원의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공단과 지자체가 연계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단의 소송시기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담배에 대한 세금은 1갑 2,500원에서 소비세 64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으로 소비자가 총 1,543원을 부담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재경부나 정부부처는 유해성과 중독성이 과장됐다는 입장표명을 하거나 묵묵부답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영향분석과 의료비 부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6.5배 높고 암 발생 기여도로는 후두암 79%, 폐암 72%, 식도암 6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는 흡연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지불하고 국민은 진료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KT&G가 매년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질병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담배소송 근거법 제정 전에 입법 추진을 병행하고 가칭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추가로 입법추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