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받아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선 전교조화순지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내년 3~4월 열리는 1심과 그 후의 2·3심까지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촛불시위 등 대 정부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긴급한 필요, 즉 사건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 노조 활동이 제한되는 손해는 범위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6만여명이고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등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교조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