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명 ‘금파라치(금연+파파라치)’도 고개를 들고 있고 법 적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시내·고속버스, 아파트 놀이터, 학교, 병원, 음식점(150m² 이상),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건의 금파라치 신고가 접수돼 행정⦁법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에게 수백만원 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인정의 차원에서 어렵고, 이와 함께 1차 시정명령 등 절차가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 계도기간도 너무 짧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전했다.

법 제도 실시를 주도했던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와 중소상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금파라치의 경우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일부인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므로 행정기관을 압박하게 되고, 행정기관은 지역 정서상 행정ㆍ법적 처리에 중점을 둘 경우 눈물 없는 법 적용으로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상인들은 금연 스티커를 눈에 잘 띠는 곳에 부착하고 업소가 클 경우 흡연실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환상의 궁합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 '금연' 표지를 보면 발걸음을 돌리기 일수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면 흡연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장사를 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한 상인은 “흡연시설물의 설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류하고 있는데 한 번 법을 어긴 것으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경고, 시정, 과태료 등으로 절차적인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