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7차 본회의를 열고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11일 군 의회는 7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순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행정정보가 공개조례 제명이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에 적용되는 관련 조례명을 개정하고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 단서규정인 금고에 보관한 현금이 50만이하인 경우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현금보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했다.

▲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화순군 주차장 조례에 적용되는 법령인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70% 자부담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수에 한하여 지원하는 원안가결 하였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 및 관련법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했다.

▲ 노인전문요양병원(BTL) 건립 군비의무부담 동의안(동의)

2009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중 군비부담액 25%인 37억5000만원을 20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군비의무부담을 동의하는 안건으로 장기요양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착실히 수행토록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