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됐다. 화순군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자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공표했다.

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수 시 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권자 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15% 지방의원은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난 1일 화순군이 공고한 주민소환 투표 권자는 외국인 한명을 포함해 총수는 56.085 명이다.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주민들도 무려 201명에 달했다.

화순선거구 구분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8.413 명이다. 주민소환청구의 3분의1이상 읍 면 받을 서명인수는 읍의 경우 561명 청구권자 총수의 100/10.00 동면 558명 남면 386명 동복면 285명 북면 276명 이서면 143명 도암면 238명 도곡면 413명 능주면 500명 이양면 326명 청풍면 200명 춘양면 330명 한천면 252명 등이다.

화순군 지방의원선거구 의 경우 6016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15이상. 나 선거구 (이서, 북면, 도곡, 도암,) 1424명 다 선거구 ( 춘향, 이양, 청풍, 능주) 1805 라 선거구 ( 한천 ,동면, 동복, 남면) 1973 명이다.

화순군 면단위 선거구 서명인수 3/1 인원은 나선거구 72명 다선거구 91명 라선거구 99명이다.

또한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 면 동 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3분의1 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 면 동에서 일정 수 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주민 소환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런저런 비판이 뒤따랐던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자체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