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문제되는 형사합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는지 궁금한 가운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의 경험과 교통연수원에서 강의내용을 참조해서 교통사고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유익할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부간에 또는 부자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이하 책임보험)과 자손보험금 모두를 받을 수가 있다. (몇 가지 예외는 논외로 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부부가 도로 주행 중에 단독사고로 배우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합보험은 주로 배상책임보험 위주로 만들어진 혼합보험이다.

다시 말해 실제 나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를 예견한 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자손보험금은 아주 미흡하다. 실제 치료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에서 보듯이 피보험자(다친사람)자에게 보험회사에서는 자손보험금만 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종합보험에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인배상보험은 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보험 약관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합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는 임의보험과는 달리 그러한 면책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책임보험금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자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타 차량과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금에 의해 보상 받는 경우에도 자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금과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고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호에서는 책임보험과 자손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다. 혹시라도 주위에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는 길이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