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은 오늘(30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 ․ 미 FTA와 관련 선대책(先對策) 후협상(後協商) 원칙에 입각해 협상 전에 반드시 농촌대책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략부재(戰略不在)와 안이함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지금이라도 농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먼저 농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 최인기 국회의원의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정부는 오는 7월10일부터 한 ․ 미간 FTA 2차 본 협상을 시작한다.

그동안 나는 한 ․ 미 FTA 협상과 관련해 수차례 정부에 촉구해 온바 있다.

한 ․ 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정부는 피폐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초에 진행했던 한 ․ 미 FTA 1차 본 협상에서 우리 측은 신금융서비스 ․ 투자자본 투자 인정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문 수용해 양보하고, 우리 측 요구는 철저히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위생검역 등 4개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특히 미국은 한 ․ 미 FTA 협상개시에 앞서 선결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약품가격인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등을 얻고 본 협상에 임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총 손실과 이익에 관하여 전혀 사전 연구 ․ 조사 ․ 분석 없이 허둥대며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선결조건을 양보 받는다든지 본 협상에서 전략적인 요구조건을 내건다는 것이 당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戰略不在와 안이함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의 戰略不在와 안이함이 농업부문 협상에까지 영향을 끼쳐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坐視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 ․ 미 FTA 협상이 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쳐 8조3천억원 정도의 추가 피해가 예상돼 농촌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보고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은 우리 산업의 뿌리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먼저 농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농업전문가 및 농민대표 등의 조언을 듣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회의장에까지 가서라도 이들과 상의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최소한 우리 농민이 농촌을 지키면서 자립하고 살 수 있는 기본대책은 마련해주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 ․ 미 FTA협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都農間 빈부격차를 완화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국민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006년 6월30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