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나몰라라 하고 주권국임을 의심케 하는 미국 쇠고기수입재개 결정을 철회하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오늘(27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림부는 26일 광우병이 8세이상의 소에게서만 발병한다며 국내에 수입될 소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들이기에 광우병을 유발할 염려가 없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노당은 농림부의 결정은 “과학적 근거도 명확치 않는 추측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주권국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 광우병 감염소는 출생기록도 없고 이력추적시스템도 없어 미국 의회와 농무부 보고서에서도 검역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수입재개결정을 내린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치열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고 설령 광우병이 8살 이상의 소에게서 발병한다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노당 화순군위원회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입재개 결정을 한 일본이 안전성 문제가 생기자 다시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명쾌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추측하고 수입재개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미국의 강압이 있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국민의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화순군위원회는 정부가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했다며 수입재개결정을 철회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