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플’ 달다간 큰코다쳐요”
검찰, 남을 비방하는 악플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 사법처리


남도뉴스 namdo@namdonews.co.kr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이 인터넷의 댓글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키로 했기 때문.
서울중앙지검형사1부는 26일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
자들을 모욕한 혐의(모욕)로 서모씨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처
벌된 사례는 있지만 댓글 내용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가 지난해 7월 모 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자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
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을 묘사했다면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의 진위는 형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 모두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오프라인의 명예훼손보
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댓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무작정 욕설만 나열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댓글을 단 동기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에 그칠 지 정식으로 기소할 지 판단
하는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식 기소돼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