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불량 정화조 특별단속결과(5차)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등록자 이철수 조회수 362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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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화조 특별단속결과(5차)

◇ 수도권일대 불시단속, 판매․제조업소 11개소 적발 조치

◇ 불량정화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

◇ 2회적발시 제조업 등록 취소, 전문업체 책임시공제도 도입

□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월말「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통하여 수도권일대
정화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11개 업체를 적발,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시․
도에 조치토록 하였다.

o 금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량정화조 판매업소에 대한 정보
를 사전에 입수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판매업소중 6개소가 불량정화조
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공급한 제조업
체 5개소(위반 건수 41건)가 함께 적발되었다.

o 적발된 내용으로는 정화조는 일정한 두께기준을 확보해야 함에도 정화조가 기
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두께기준 미달이 33건이며 제조일자 등 품질표시
를 하지 않은 제품 8건 등이다.

*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쉽게 깨지거나 휘어져 정화조의 성능이 저하되며 오
수․분뇨가 흘러 나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야기시킴




□ 이번 단속은 환경부에서 불량정화조 근절을 위하여 지난 해 9월 관계기관 합
동으로「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5번째 실시한 것으로 그간 총
5차례의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117개소(판매업소 55개소, 제조업체 62개소)를
적발(위반건수 252건) 조치하였다.

o 이는 전국에 정화조 제조업체가 94개소가 운영중임을 고려할 때 1여년동안의
특별단속에서 제조업체 62개소가 적발된 것은 정화조 제조업계에서 불법 정화
조 제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불량 정화조가 뿌
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일부 불량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이 약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행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
을 2회적발시 취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현행 정화조를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설치함으로써 불량 정화조가 설
치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부실정화조가
아예 시공되지 못하도록 건축주 자가시공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업체에서 책임시
공토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위반업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