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인기 의원이 3일 “건설분야 7대 과제 정책 현안 분석 및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 의원은 자료집에서 건설 환경은 해마다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업체의 대응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공, 민간 및 민자 SOC사업을 막론하고 정부 규제완화와 강화, 그리고‘제도개선’이라는 이름의‘잦은 정책변경’으로 건설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직결된 정부 건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질타했다.

각종 대형 국책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도 불분명한 추진주체, 원칙과 기준의 미흡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어 정부의「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법적․제도적 뒷받침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나 고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건설 프로세스 혁신과 기술개발 수행 그리고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역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와 건설업계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 자료집에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과제, BTL사업의 시행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방안 등 7개 과제가 실려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건설정책에 대한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며 정부당국과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