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쌀 협상 이면 합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 의원은 협상전문은 물론 각국과의 별도의 이면 합의문을 즉각 공개 할 것과 협상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농민들께 사죄하라며 정부의 투명한 해명과 대책수립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며” “쌀 개방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안 거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성 명 서>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를 ‘한중 마늘협상’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농업, 농민 말살정책으로 협상전문은 물론 각국과의 별도의 이면 합의문을 즉각 공개할것과 협상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농민들께 사죄하라 !

본의원은 쌀, 배 등의 전국 최대 주산지인 나주.화순의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쌀개방에 따른 정부의 획기적 “농민, 과수･축산농가 회생대책의 조속수립”과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시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과 각국과의 별도합의문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본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해명과 대책수립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며“쌀 개방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안 거부를 위해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2004년 12월 30일 농업계와 통상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개방유예연장 협상에서 수입쌀의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고, 향후 10년 후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기로 한 UR농업협정문에 합의하고 WTO에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쌀 농업에 사형선고를 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협상대상 9개국과 관세화개방 유예연장 협상과정에서 타품목과는 연계시키지 않겠으며 국회보고 과정(‘04.12.22 농해수위 보고)에서도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음에도

① 중국에는 사과, 배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합의하였는가 하면

②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쇠고기, 오렌지 등에 대해 검역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고

③ 캐나다에는 완두콩과 유채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④ 인도와 이집트에는 대북지원과 같은 식량원조시 자국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고 별도로 합의함으로써 농민들은 물론 국회까지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의 400만 농민들, 특히 배･사과 등 과수농가는 물론 이고 닭고기･쇠고기 등 축산농가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정부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협정문을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국들의 논리에 빠져 쌀 이외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까지 수용했으면서 쌀협상 최종결과 발표시에 각국과의 별도 합의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축소발표를 했다가

4월 15일 농림부 차관의 농민단체 간담회장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