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17일 6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질문을 폈다.
군정질문에는 김실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1)토양개량제 배정 근거와 실효성? 2)푸른 들 사업의 면별 배정기준과 유기질 비료 작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지?, 3)계약재배 단지 지정과 계약기준이 무엇이며 실질적 고품질 미질의 벼가 생산된다고 보는지?
4)도정공장의 지원현황과 농협 연합도정 공장의 개선대책의 행정지도와 지원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가? 5)쌀 택배비 면별 지원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 6)원예작물이 농가 수입원의 41%로써 쌀 생산수익을 앞지르고 있는데 특별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등 6가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양정열 과장은 질문 내용을 단락별로 답변했다.
토양개량제 배정근거와 실효성 부문은 개량제 배정은 정부의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개량제는 규산과 석회가 공급되고 있는데 규산의 경우는 벼논에 살포하고 석회는 벼 이외의 재배지에 공급되고 있는데 도열병, 냉해 등에 저항성이 높아지고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푸른 들 가꾸기 사업량의 면별배정은 논 농업직불제 면적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면적의 비율에 의거 배정한다고 말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지력 증진은 물론 영농비 절감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 모든 논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계약재배 단지 지정은 농협과 작목반 간 의무사항 준수 약속을 한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며
농약과 화학비료의 절감, 벼의 생육여건 개선, 친환경 고품질 벼 생산체계 확립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만 택배비 지원 등 1억여원을 지원했고 금년 추경에 시설지원금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협연합 도정공장의 개선 대책을 세워 합리적인 경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택배비는 2002년에 3,872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2억25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3900여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16억5천1백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여기 김실의원의 군정질문 전문을 소개한다.
해질 무렵 어둠이 내려 앉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차분해 지고 어제를 되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더구나,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뒷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흐트러진 마음도 바로 추슬러야 되고 서운했던 일들도 버리고 가야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욱 바르게 가고 싶고 자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남기고 싶은게 인간의 본능이라 믿습니다.
의회에 온지 2년 반이 되어갑니다.
첫 군정 질문을 하면서 의회의 문화와 정서를 익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으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는 표현으로 대답합니다.
4년의 의원 생활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한 과정일 뿐 입니다.
4년의 임기를 끝내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보통사람의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영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농업 부분에 관한, 몇 가지 정책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 예산은 약30억 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영남 군수님의 농업에대한 애정과 관심은 물론 선거 공약 사항으로서, 농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표현 그대로라면 농업포기 그 자체입니다.
군청 뜰에 쌓아둔 벼 가마는 농민들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말이 없습니다.
농촌 사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수매제도 폐지, 쌀 수입 개방과 잦은 풍수해로 인한 찢겨진 농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증액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으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어 소득과 연계한 필요농업정책이 되어야 한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성장과 소득이 증대 되었습니다만, 과중한 업무 탓인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토양 개량제가 땅심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배정하고 지도하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2.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면별 배정기준과 파종 방법에 따른 지도 교육으로 유기질 비료 작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지?
3. 계약 재배단지 지정과 계약기준이 무엇이며, 실질적 고품질 미질의 벼가 생산된다고 보는지?
4. 도정 공장의 지원현황과 농협연합도정 공장의 개선대책의 행정지도와 지원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5. 쌀 택배비 면별 지원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
6. 원예작물이 농가 수입원의 41%로서, 쌀 생산 수익을 앞지르고 있는데 원예작물의 지원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