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전 10시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산림과와 건설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정광수 의원과 문팔갑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4명의 의원만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산촌개발사업과 소규모숲가꾸기 조성사업, 도로경관조성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중복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질의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
ㅇ김경남 의원 - 도암면 봉하리에 지원하는 산촌개발사업은 어떤 것인지?
ㅇ산림과장 - 현재 화순군에는 125개마을이 산촌마을로 지정돼 있다. 산촌마을개발사업은 이들 마을중에서 전남도와 산림청에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하며, 봉하리는 내년부터 3년간 14억5천3백만원(설계용역비 포함)이 지원되고 주민부담금은 없다.
ㅇ김경남 의원 - 산약초재배단지는 어느 곳으로 할지 장소는 지정됐는지? 동복의 '복삼'을 복원해볼 계획은 없는지?
ㅇ산림과장 - 아직 장소가 지정되지는 않았고 화순관내 몇몇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뇌삼을 화순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ㅇ조현수 의원 - 아름다운 마을숲가꾸기 사업에서 인건비 외에 부대시설비가 책정됐는데 예산이 중복책정돼 있는 이유는 뭔지?
ㅇ산림과장 - 숲가꾸기 기능인은 관내 유적지, 관광지 주변의 숲을 대대적으로 가꾸라는 의도로 책정된 상시운용 인원이다. 부대비용은 이들의 인건비 외에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유지.관리비 등이 들어있다.
ㅇ조현수 의원 - 광덕택지지구 숲 조성사업은 무엇인가?
ㅇ산림과장 - 화순읍 택지지구내 6개의 소공원(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숲’이 없어, 공원주변에 느티나무 등을 심어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ㅇ조현수 의원 - 신기~수만간 군도경관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군도확포장공사 사업비에 포함돼 중복지급되고 있는건 아닌지?
ㅇ산림과장 - 원래 건설과에서 했지만 건설과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과로 이전됐다. 중복예산 아니다.
ㅇ조현수 의원 -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어떤 것인가?
ㅇ산림과장 - 만연산 생태숲에 있는 소나무들의 병충해 예방과 전정 등 전반적인 관리비용이며 국도비에서 일부 보조받는 사업이다.
ㅇ조현수 의원 - 경찰청 소관이며 경찰서 시설물인 만연산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이전하기위해 군비 1억원을 책정했는데 산림과에서 꼭 이전할 필요가 있는가?
ㅇ산림과장 - 만연산 관리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예산을 책정했다.
ㅇ김경남 의원 - (조석호 전문위원 불러) 위원장은 적당히 중요한 사업 몇 건에 대해 질문하면 되지 계속 질문하면 다른 의원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있냐고 항의.
ㅇ조현수 의원 - 올해 개장한 백아산 휴양림 시설을 한 해도 지나기전에 또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ㅇ산림과장 - 휴양림 시설 중 식당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이 불규칙해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 단체 숙박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수익을 올리기위해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
ㅇ조현수 의원 - 굴삭기를 꼭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ㅇ건설과장 - 사업계획에 없던 응급재해의 복구나 군 도로를 정비할때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책정했다.
ㅇ조현수 의원 - 제설작업을 할때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 뿌리고 나면 도로가 엉망이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모래를 섞지않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ㅇ건설과장 - 모래를 섞지않고 염화캄슘만을 사용한다면 염화칼슘 구입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염화칼슘만을 쓰는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