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이 ‘신 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지금까지 오지ㆍ도서ㆍ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대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모두가 중앙부처 주도로 시행 된데다, 부처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며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행자부는 8월중에 70곳(하위 30%) 이내의 시군구를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을 선정지표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종합 평가해 이 중에서 하위 30%를 선정한다는 것.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접수, 사업성을 심사한 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특별지원 한다.
△농ㆍ산ㆍ어촌형 지역혁신체제(RIS)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 △1ㆍ2ㆍ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 △한 주의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2촌(5都2村)’사업의 활성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SOC) 확충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신 활력지역’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화순이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