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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표제도 도입 절실하게 요구된다
작성 : 2004년 04월 20일(화) 10:00 가+가-
우리나라 투표제도는 이번 총선에서와 같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입후보가 당선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의 투표 방식이 불완전한 방식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수결투표” 방식은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대부분 쓰이는 방법으로 한사람이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반수이상의 유권자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번 제17대 총선에서 전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63.4%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40% 내외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됐다.
이 같은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60%가 당선된 사람을 상대적으로 싫어 한다는 것이다.
또 다수결 투표 방식은 후보가 난립 할수록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패거리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는 6월5일 실시되는 화순군수 재선거에도 20일 현재 확실하게 출마하겠다는 예비후보가 11명이다.
그리고 입후보 등록까지 가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오는 군수 재선거에서는 유권자 5만7천여 명 중에서 1만여 명의 지지만 받아도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계산은 유권자의 18%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나머지 82%는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것과 같은 결과다.
거기다 이해집단 몇 개만 모이면 군수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제도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같은 결선투표 방식, 유엔사무총장 선거에서 보여주는 찬성투표, 호주의원선거, 스포츠 행사에 쓰이는 선호투표 등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가에 따라,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는 선거의 종류는 4가지를 들 수 있다.
“결선투표”는 프랑스와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쓰이고 있는 선거방식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놓고 다시 투표하는 것이다. 지난번 군수후보를 결정하기위한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도 선 보였던 방식이다.
“찬성투표”는 유엔사무총장 과 각종 학회장 선거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후보자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 모두에게 찬성표를 던져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명의 후보자가 있을 때 5명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5명 모두에게 찬성표를 줄 수 있고 5명의 후보 중 2명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2명에게만 찬성표를 주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뽑는 선거다.
이 투표제도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약간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교수 숫자가 많은 의대, 공대에서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사람이 2명의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호주 하원 선거와 같이 모든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1순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 시키면서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지지표를 각각 1,2,3,4순위 득표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어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뽑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과반수이상 될 때까지 계속하고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2명이상일 때는 많은 득표자를 뽑는다.
“점수투표”는 각종 수상자 선정에서 쓰이는 선거 방법이다. 후보자에게 점수를 주는 투표 방식이다. 투표권자가 가장 마음에 두는 후보 순으로 정해진 점수를 준다. 만약 4명의 후보가 있다면 4,3,2,1점으로 점수를 정해놓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면 4점을 가장 싫다고 생각되면 1점을 주어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가장 민주적이고. 민의가 반영된 투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산화가 빠르게 발달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투표방법은 상기 5가지 방법을 혼합, 가중치를 만들어 가장 민의가 반영된 투표 방식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익명을 요구하는 화순뉴스 회원이 보내온 것을 확인하고 간추린 것이다.)
정재신 기자 maha5050@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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